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인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보조 업무라고 보고 지원했고, 카카오톡으로 담당자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가서 돈 봉투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보수는 일반 알바보다 조금 높았지만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휴대폰에는 구인글 캡처, 카톡 지시 일부, 이동 기록이 남아 있는데 상담 전에 뭘 챙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채용 경로, 업무 설명, 지시 방식, 보수 수준, 피해자와 대면한 경위, 이상함을 느낀 시점을 함께 봅니다.

첫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대로 장황하게 진술서를 쓰기보다, 시간순 사건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지원했고, 누구와 연락했고,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언제 의심스러운 부분을 느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임의로 복구 시도나 추가 삭제를 하기보다, 포렌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태를 보존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으로 볼 사안인지, 방조범 주장 여지가 있는지, 미필적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저는 심부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했고, 실제로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업무 안내문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속은 것도 사실인데, 단순히 알바였다고 말하면 혐의가 약해질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것이 미필적 고의 문제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결과 발생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 비대면 메신저 지시,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신분 확인 회피, 현금 봉투 사진 전송 요구 등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상함을 알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 플랫폼을 통한 지원, 정상적인 회사명 사용,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제시, 근로계약서 작성, 채권 회수나 배송 업무처럼 보이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피의자를 어떻게 속였는지, 피의자가 어느 시점까지 정상 업무로 믿었는지, 의심을 느낀 뒤에도 계속 움직였는지입니다. 2026년 현재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미필적 고의를 넓게 보는 흐름이 있으므로, 단순한 억울함보다 객관 기록과 진술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피해자가 있고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있으니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 조직원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지만, 조사에서 무죄만 주장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질까 걱정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무죄 주장과 인정 후 선처 중 어느 방향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무죄 또는 고의 부인을 주장하려면 채용 경로, 업무 설명, 보수 수준, 지시 내용, 인지 시점, 범행 중단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란 범죄 전체 진행에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졌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상부 지시만 받아 제한된 역할을 했고, 편취 구조나 피해자 기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 책임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 반복된 이동, 높은 수익, 피해자 대면 방식 등을 볼 때 고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회복, 공탁, 합의 노력, 재범 위험성 감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환급이나 공탁은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담의 목표는 “무조건 부인” 또는 “무조건 인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증거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어선을 찾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구인 경로, 메신저 지시, GPS 이동 기록, 앱 사용 로그를 함께 분석해 피의자가 범죄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실제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 사건표를 구성하고, 진술이 과장되거나 모순되게 보이지 않도록 핵심 표현을 점검합니다.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조직적 기망 자료와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선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에 남긴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증거가 어느 방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한 뒤 대응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