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이동했고,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출석 일정을 잡자고 하는데 아직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와 택시 이용 기록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불리한 상황인지,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크게 때리거나 위협하는 장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신체접촉의 성적 성격, 당시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표현만 보고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대응하기보다는,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동작과 흐름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위치, 카드 결제내역, 택시 또는 대리운전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서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피의자 진술 역시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자료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이동 중 비틀거리는 상대를 잡아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허리와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동석자가 있었고, 식당 앞 CCTV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면 첫 진술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접촉했는지,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했는지, 주변 사람이 이를 보았는지, 사건 직후 대화에서 어떤 반응이 오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부축 과정에서 팔이나 어깨를 잡은 것인지,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는 “실수였다” 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로 끝내지 말고, 이동 동선과 당시 자세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식당 출입 시간, 계산 시간, 택시 호출 시간, 카카오톡 대화, CCTV 촬영 가능 위치를 대조하면 피해자 진술과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접촉 가능성이 명확한데 전면 부인만 하면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첫 조사 전에 문장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된 뒤 너무 답답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장난도 치고 메시지도 주고받던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연락을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아무 연락도 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 불리한 정황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화로 풀자”, “고소를 취하해 달라”, “내 입장도 생각해 달라”는 식의 메시지는 의도가 어떻든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화 시도, 카카오톡 메시지, 지인을 통한 전달 역시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는 직접 접촉보다 사건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혐의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와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고소장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이 정리된 뒤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급한 연락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보다 연락 경위가 새로운 쟁점이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당시 관계,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사건 직후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진술 중 구체적인 부분과 추상적인 부분을 나누고,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지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영상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위치와 시간을 빠르게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고소장에 적힌 접촉 장면을 시간, 장소, 신체 부위, 주변 인물로 분해합니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이동 기록을 대조해 진술과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기억을 무리하게 확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분리해 조사 대응 문장을 구성합니다. 필요할 경우 동석자 진술 확보 가능성, CCTV 보존 요청,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도 사건 성격에 맞게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직후에는 불안감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즉흥적으로 진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감정적인 해명보다 자료와 진술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