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에서 누군가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고, 저는 몇 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해당 방 참여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뿐 아니라, 그 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우연한 노출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잠깐 열었다가 바로 닫았는지,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반복 시청했는지, 저장하거나 공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방 참여 경위, 영상 확인 시간, 저장 여부, 이후 반응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시청 사건에서도 포렌식과 메신저 기록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설정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이 자동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내려받은 것은 아닌데 휴대폰 갤러리나 캐시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지나 저장으로 볼 수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파일이 휴대폰에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의도적 소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 캐시 저장, 미리보기 파일처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저장하지 않았는데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도 보관하거나 다시 열람했다면 소지·저장 또는 시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동 저장 설정, 파일 생성 시각, 실제 재생 기록, 갤러리 접근 기록, 삭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른다”고만 말하기보다 기술적 구조와 본인의 실제 인식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앱을 지우는 방식은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거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단체방에 잠깐 있었고, 이상한 영상이 올라온 뒤 방을 나갔습니다. 영상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고, 다른 곳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참여자 명단에 제 계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는지,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유통된 대화방에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참여자별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 누가 반응했는지, 누가 저장하거나 재전송했는지, 누가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 구분합니다. 단순 참여자와 적극 유포자는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방에 들어간 경위, 체류 시간, 영상이 올라온 시점, 본인의 반응, 퇴장 시점, 저장·전송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성적 조롱이나 재유포를 부추기는 메시지를 남겼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고, 영상 확인 후 바로 퇴장한 자료가 있다면 설명할 부분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방 전체 사건과 본인의 행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시청·소지 사건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연히 노출되었는지, 반복 시청했는지, 자동 저장인지, 의도적 다운로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방 사건이라면 제작자, 유포자, 단순 시청자, 재전송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을 건드리기보다 기록상 본인의 역할과 인식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시청·소지 사건에서 단체방 참여 경위, 파일 자동 저장 여부, 재생 기록, 재전송 여부를 구분해 피의자의 역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시청 사건을 제작·유포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만든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 저장한 사람인지, 반복적으로 본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저장이나 캐시 파일은 기술적 설명이 필요하므로 포렌식 결과와 맞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체방 사건에서는 참여자별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나눕니다. 단순히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 유포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응 메시지나 저장 기록이 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다는 사건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시청, 저장, 소지, 재전송은 각각 다른 쟁점이지만 모두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본인의 역할과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