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기억은 없고, 단순히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어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 유포나 게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만들기만 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특히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 등은 단순 게시뿐 아니라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등 넓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만 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앱이나 도구를 사용했는지,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내려 한 대화가 있었는지, 단체방이나 SNS 업로드 준비 흔적이 있는지 확인됩니다. 반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혼자 보려고 했다”는 말보다 대화 기록, 저장 경로, 전송 이력 부존재, 파일 관리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구와 장난처럼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있고, 파일을 만든 뒤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 일부가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경찰조사에서 반포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려면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반포 목적은 파일 자체와 주변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보내겠다는 대화, 단체방 언급, 업로드 준비, 링크 생성, 파일명 정리, 여러 명에게 보여준 정황이 있다면 반포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전송이 없고, 대화 내용상 유포 계획이 뚜렷하지 않으며, 파일이 개인 저장 공간에만 있었다면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대화 전체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문장만 보면 장난처럼 보일 수도, 유포 의사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대화 흐름을 봐야 합니다. 누구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했는지, 실제 파일 전송이 있었는지, 링크나 업로드 기록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반포 목적, 제작 경위, 파일 보관 상태를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에 합성 앱 사용 흔적, 다운로드 파일, 임시 저장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검색 기록이나 갤러리 기록도 신경 쓰입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한다면 모든 것이 나올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 앱 사용 기록, 다운로드 폴더, 임시파일, 삭제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첨부파일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흔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흔적이 제작, 보관, 전송 중 어느 단계와 관련되는지입니다. 제작만 있었다는 주장과 전송 기록이 있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메신저, SNS 계정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파일인지, 자동 저장된 파일인지, 타인에게 받은 파일인지, 편집 중 생성된 임시파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면 불리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도 위험합니다.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한 사건에서는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얼굴이나 신체가 사용됐는지, 특정인이 식별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대화 기록, 저장 위치, 전송 흔적, 업로드 흔적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휴대전화와 계정 자료의 원본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 사건에서 반포 목적, 파일 생성 경위, 대화 기록,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구분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제작 단계와 전송 단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파일을 직접 편집·합성했는지, 타인이 만든 파일을 받은 것인지, 저장만 했는지, 누군가에게 제공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후 대화 시퀀스, 앱 사용 흔적, 파일 메타데이터, 계정 로그인 기록을 대조해 반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 중요하므로, 첫 조사 전 자료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목적과 저장·전송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만들기만 했다”는 말보다 파일 경위와 디지털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