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이 들어간 합성 이미지를 만든 적은 있지만, 공개 게시판이나 SNS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기억도 없고, 제 휴대전화 안에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파일 존재를 알게 되면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유포가 없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가공이나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검토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겠다는 대화가 있었는지, 단체방에 올리려 한 흔적이 있는지, 파일을 공유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는지, 링크를 만들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개인 보관에 그친 사안인지, 전송 기록이 없는지, 대화 내용상 반포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지 역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유포 여부와 반포 목적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파일은 제 휴대전화에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보내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친구와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대화 내용 일부만 보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반포 목적이라고 볼까 봐 걱정됩니다.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반포 목적은 피의자의 말뿐 아니라 주변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내겠다”, “올리겠다”, “공유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실제 전송 준비가 있었는지, 파일이 공유 폴더나 단체방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확인됩니다. 대화가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수위와 구체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문장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어떤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에 저장됐으며 누구에게 전송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 SNS 업로드 기록, 클라우드 공유 링크, 파일 접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있다면 그 앞뒤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 해명보다 디지털 기록과 일치하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누군가에게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백업이나 메신저 미리보기 때문에 다른 기기에도 남았을 수 있습니다. 저장만 된 경우와 실제 전송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장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제작, 저장, 소지, 시청, 전송, 게시가 각각 다르게 검토됩니다. 실제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다면 반포 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개인 저장에 그쳤더라도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상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만 됐다는 말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인지, 직접 다운로드인지, 타인에게 받은 파일인지, 본인이 제작한 뒤 보관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나 자동 백업은 실제 전송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이 어느 기기에, 어떤 경로로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전송 기록과 저장 기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유포되지 않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반포 여부와 반포 목적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후 파일 생성 시각, 저장 경로, 메신저 전송 기록, SNS 업로드 흔적, 클라우드 공유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포가 없었다고 말하기보다, 전송이 없었다는 자료와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맥락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포되지 않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 목적, 저장 경로, 전송 기록 부존재, 대화 흐름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과 보관된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메신저, SNS, 클라우드, 공유 링크, 계정 접속 기록을 대조해 실제 반포가 있었는지와 반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저장만 된 사건과 전송된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첫 조사 전 디지털 자료를 행위별로 분류합니다. 대화 내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부 문장이 아니라 전체 시퀀스를 분석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제작 목적, 저장 상태, 전송 가능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유포 여부만이 아니라 파일 생성과 보관, 대화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