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처럼 보이는 합성물을 만든 적이 있고, 친구들과 장난처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고, 실제 촬영한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제작만으로도 처벌되는지, 첫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이 문제 됩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이를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성적인 형태로 조작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원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보냈는지, 단체대화방에 올렸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과정과 파일 이동 경로를 숨기려 하기보다, 실제로 어디까지 행위가 있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는 올리지 않았고, 단체방에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은 전송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 사이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한 명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나 반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유포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도 반포나 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인이라면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고, 대화 내용에 성적 조롱이나 공유 의사가 담겨 있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을 보낸 시각, 전송 매체, 수신자 수, 수신자가 다시 전송했는지, 피의자가 추가 확산을 예상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한 번만 보냈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확산 정도 판단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SNS 메시지 등 전송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이 직접 전송한 범위와 이후 제3자가 확산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파일은 이미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사용한 앱 기록이나 대화방에는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자료를 건드렸다가 더 문제가 될까 봐 불안합니다. 조사 전에 휴대폰, 클라우드, 대화방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저장공간, 클라우드, 메신저, 다운로드 폴더, 앱 사용 기록, 접속 기록, 삭제 파일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임의로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실제 의도와 다르게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만들었는지, 저장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삭제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기억과 자료를 맞춰봐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원본 사진 출처, 제작 앱, 전송 대상, 대화 내용은 모두 조사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일부만 설명하면 전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저장, 전송, 시청, 재유포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허위영상물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타인이 만든 것을 받은 것인지, 전송한 대상과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휴대폰이나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제작 경위, 저장 위치, 전송 기록, 대화방 흐름,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을 종합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단순히 파일 존재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원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편집·합성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반포 목적이 인정될 만한 대화나 정황이 있는지, 실제 전송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제작만 문제 되는 사건과 유포가 포함된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 구조를 먼저 점검합니다. “삭제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친구가 보낸 것이다”라는 말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고, 피해자 직접 연락이나 자료 삭제처럼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도록 조력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큰 사건입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맞아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파일을 건드리기보다 제작·전송·저장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