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닿은 사건과 술자리에서 허리를 끌어안은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접촉 부위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고, 접촉은 있었지만 부축 과정이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CCTV,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사과 문자 원본이 기준 자료가 됩니다.

일부 인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접촉이 발생한 경위, 접촉 시간, 피해자의 반응, 피의자의 즉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카카오톡에서 “미안하다”고 한 문구가 있다면 앞뒤 대화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단 한 줄만 떼어 보면 불리해 보이지만, 전체 대화에서는 오해를 풀려는 취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음성 메시지가 있다면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나 사과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직접 연락 방식이 부적절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연락 기록, 기존 관계, 사과 문구, 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 가능성도 사건 종류와 선고 결과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인정 여부 판단은 고소장과 증거를 받은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몸을 만졌다”인지, “끌어안았다”인지, “밀착했다”인지에 따라 다툴 부분이 달라집니다. CCTV가 있으면 영상 속 움직임을 프레임별로 확인해야 하고, 영상이 없으면 동석자 진술과 시간대별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통화 기록은 사건 전후 동선을 보여 줍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삭제된 대화가 있는지, 클라우드 백업 자료가 있는지, 사진 파일 생성 시점이 언제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만든 진술서에는 추측을 줄이고,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여부, 접촉 부위, 고의성, 피해자 반응, 사후 연락을 분리해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무리한 전면 부인이나 성급한 인정 모두를 경계합니다. 고소장 문장을 쟁점별로 나누고, 각 문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배치합니다. 이후 조사 예상 질문을 만들고,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료 확인 필요성을 전제로 답변하도록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되, 혐의 다툼과 충돌하지 않게 제출 전략을 세웁니다.

마무리 안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과 부인은 흑백 선택이 아닙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부위, 고의, 경위는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억울함이 있어도 객관 자료 없이 부인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쟁점을 잘게 나누는 작업이 이후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