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적은 있지만, 누구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보고 바로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유포하지 않았으니 처벌까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제작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특히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 여부만이 아니라 제작 당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파일명, 저장 위치, 대화방에서의 언급, 친구에게 보여주겠다는 메시지, 여러 장을 반복 제작한 정황 등을 통해 반포 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혼자 보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파일 생성·저장·삭제 경위와 외부 공유 정황이 없었는지를 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지만 친구들과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파일을 만든 앱 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포 목적은 마음속 의도인데,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목적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보내줄까”, “단체방에 올리자”는 식의 대화가 있거나, 특정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 장 합성해 폴더에 정리해 두었거나, 전송 직전까지 갔다면 반포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전송 흔적이 전혀 없고, 공유 의사를 드러낸 자료가 없다면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반포 목적을 다투려면 자료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공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포렌식에서 전송 대기 파일이나 대화방 공유 정황이 나오면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화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폰에서는 파일을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만든 이미지나 앱 사용 기록이 남아 있을까 봐 불안합니다. 파일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처럼 되는 건지, 삭제된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파일 생성 시각, 편집 앱 사용 기록, 저장 경로, 메신저 전송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 존재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반포 목적이나 전송이 있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삭제 시점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이후 급히 삭제했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고, 제작 직후 보관 의사 없이 지운 것인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자료를 숨기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전제로, 제작 경위와 저장·삭제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유포 없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반포 목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보냈는지, 보내려는 대화가 있었는지,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반복 제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되므로, 기억나는 내용과 디지털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의미가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근거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포 없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반포 목적 인정 가능성, 파일 저장 구조, 대화 내용, 포렌식 결과를 함께 분석해 방어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제작과 유포를 분리해 봅니다. 실제 전송이 없었는지, 전송 준비 단계가 있었는지, 반포 목적을 의심할 만한 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휴대폰과 클라우드 기록이 핵심이므로, 피의자의 기억과 디지털 자료가 맞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 부인보다 쟁점별 방어를 준비합니다. 제작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포 목적과 확산 여부를 다투어야 할 수 있고,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렌식 결과를 예상한 진술 구조를 세우고, 자료 삭제처럼 불필요한 위험 행동을 피하도록 대응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유포 여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 목적, 저장 방식, 대화 내용, 포렌식 기록을 기준으로 첫 조사 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