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으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통할까요?
- 1.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될 수 있나요?
- 2.지인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 3.단체방 대화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친구들과 장난처럼 지인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몇몇 사람만 보는 대화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장난이었고 실제 촬영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이 특정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지인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반포 목적이나 실제 반포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검토됩니다.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가공 또는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는 사정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당연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내용,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대화방 참여자 수, 전송 범위, 파일을 만든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제작 경위와 전송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합성 이미지에 나온 얼굴이 선명하지 않고, 누가 봐도 특정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특정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특정성은 단순히 얼굴이 선명한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는 맥락, 대화 내용, 파일명, 전송 대상이 함께 검토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일부 가려져 있더라도 파일명, 대화방 설명, 별명, 계정 태그, 주변 사람들의 인식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이미지에 가까운지,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명확히 사용됐는지, 대화에서 누구를 지칭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안 닮았다”는 감정적 주장보다 파일 자체와 대화 맥락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이 누구의 것인지, 합성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사용됐는지,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급했는지,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낮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도 대화 내용에서 특정인을 직접 언급했다면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과 대화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친구들과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미지를 올렸는지,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부 표현은 장난처럼 보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방 대화가 있으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체방 대화는 전송 범위와 반포 목적,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단체방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파일이 실제로 올라왔는지, 누가 전송했는지, 누가 요청했는지, 저장이나 재전송을 지시했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말이 있었는지 확인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파일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요청, 공유, 저장, 재전송 과정에 관여했다면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체방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이 올라오기 전 대화, 파일 전송 시점, 이후 반응, 삭제나 재전송 언급, 다른 플랫폼 이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참여자에게 유리한 말을 부탁하거나 대화를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 흐름이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 기준 | 자료 |
| 장난 주장 | 고의·맥락 | 대화 내용 |
| 특정성 | 인식 가능성 | 파일명, 언급 |
| 전송 범위 | 반포 여부 | 단체방 |
| 관여 정도 | 제작·요청 | 메시지 흐름 |
지인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장난이라는 표현보다 결과물의 성격이 먼저 검토됩니다.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단체방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제작했는지, 요청했는지, 받은 뒤 저장했는지, 재전송했는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체방 대화와 파일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인 사진 딥페이크 사건에서 특정성, 단체방 대화, 파일 전송 범위,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디지털 자료와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파일 자체의 특정성과 성적 의미를 검토합니다. 이후 단체방 대화, 파일 전송 시점, 수신자 범위, 재전송 여부를 대조해 피의자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직접 제작자와 단순 수신자, 요청자와 재전송자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장난이라는 말보다 대화 시퀀스와 파일 흐름이 중요하므로, 첫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세밀하게 정리합니다.
지인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장난이었다는 말은 충분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결과물의 성격, 전송 범위, 대화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감정적 해명보다 파일과 대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