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 특별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단계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 유형과 피해자 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수처분은 죄명, 선고 결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연령, 사건 경위에 따라 검토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면 끝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나 교육 이수명령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 다툼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 직업상 불이익 자료,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재직증명서, 업무 특성 자료, 가족관계 자료, 상담 기록, 교육 이수 자료, 재범방지 계획, 음주 문제가 관련된 경우 음주 관리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 기록, 사과 문자, 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 절차가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검토하려면 먼저 적용 죄명과 예상 선고 범위를 봐야 합니다. 성인 대상 단순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인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고소장, 피해자 진술, CCTV, 카카오톡, 결제 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혐의 인정 가능성과 다툴 쟁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상 취업제한이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직무와 관련될 수 있는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선고 이후 영향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각각의 위험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가능성을 따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혐의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고, 이후 부수처분 위험에 맞춘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환경, 직업 자료, 상담 내역, 교육 이수 계획을 사건에 맞게 구성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절차적 방식으로 접근해 추가 오해를 줄입니다.

마무리 안내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 또는 징역 여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르며, 취업제한이나 교육이수명령도 현실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부수처분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사건 이후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