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접촉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시설, 직장, 병원, 학교, 차량, 주거지 등 장소에 따라 확보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CCTV, 출입 기록, 업무일지, 돌봄 기록, 보호자와의 연락 내용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접촉 장면을 세부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접촉 장소, 시간, 주변 사람, 업무나 돌봄 행위의 필요성, 피해자의 반응, 사건 직후 보호자나 직원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내 CCTV, 근무표, 출입 기록, 통화 기록, 업무 메신저, 보호자 상담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면 그 필요성과 방식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동 보조, 옷 정리, 부축, 의료 또는 생활 지원 과정이었는지, 당시 다른 직원이 있었는지, 업무 매뉴얼상 허용되는 접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일지, CCTV, 동료 진술, 보호자와의 카카오톡, 시설 내부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 내용도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사건 당시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피의자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에는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실제 당시 상황과 주변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시설이라면 보존 요청이 우선이고, 출입 기록이나 근무표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돌봄이나 업무상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보호자나 기관을 통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신중히 나눠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적용 법조, 피해자 의사표현 방식, 돌봄 필요성, CCTV와 업무일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대상 사건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략을 세웁니다. 시설 사건이라면 내부 보고서, 근무표, 동료 진술을 확보하고, 가족이나 보호자와의 연락 기록도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진술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소장 내용과 객관 자료의 차이를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적 위험도 큽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표현을 잘못하면 사건 본질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관계, 접촉 필요성, 객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