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으로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가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큰일이 될 줄 몰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제공, 소지·저장·시청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러한 구성요건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물이 실제로 확산되었거나, 피해자가 특정되고, 단체방 공유가 있었다면 사건은 계속 수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제작인지, 유포인지, 재전송인지, 시청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이미지는 친구에게 한 번만 보냈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지만 어떤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말한 문구가 나중에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과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작은 했지만 유포 범위가 제한적인 사건, 직접 제작은 하지 않았지만 재전송한 사건, 단순 시청으로 문제 된 사건은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쓰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파일 생성 시각, 전송 대상, 삭제 시점, 피해자 특정 가능성,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과 혐의 범위를 다투는 것은 동시에 가능할 수 있지만, 방향이 충돌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하고, 절차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제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성문, 교육 이수, 재발 방지 계획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어떤 양형자료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도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추가 확산 차단 노력, 재발 방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상담 기록, 생활 환경 자료 등이 사건에 맞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자료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의 자료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제출 시점과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합의를 고민할 때는 먼저 행위 유형과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유포, 재전송, 시청, 저장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고, 피해 확산 정도에 따라 양형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피해 회복 요소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사건 방향에 맞는 합의 문구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혐의 다툼 가능성, 합의 문구, 확산 차단 노력, 재발 방지 자료를 분리해 양형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빠른 종결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먼저 디지털 자료를 검토해 제작과 유포, 재전송, 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피해 회복이 필요한 범위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분리합니다.

또한 양형자료가 사건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하면서도 실제보다 넓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문구를 살피고, 재발 방지 자료가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마련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먼저 제작과 유포 범위, 피해 확산 정도,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추가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