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며칠 뒤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주변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만 술자리 중 이동하며 스친 일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식당 결제내역, 귀가 동선은 남아 있습니다.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억울한 사건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감정보다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위치, 시간, 동선 자료가 중요하고,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라면 접촉 경위와 고의 부재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말은 거짓이라는 단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둘만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CCTV나 동석자 진술상 주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결제내역, 이동 기록은 사건 전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감정적 표현보다 자료 중심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제가 귀가길에 강제추행을 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제내역과 택시 기록을 보면 주장된 시간과 실제 이동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직후 카카오톡에서도 평소와 비슷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를 때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안 맞다고 말하는 것보다, 주장된 시간, 결제 시각, 이동 기록, CCTV 가능 지점, 통화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카카오톡도 일부 문장만 제시하기보다 앞뒤 흐름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과 자료 사이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면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내용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 기억도 일부 흐릿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가능 위치, 동석자 명단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 필요한 요소별로 의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그 시간과 장소에서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개연성이 낮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라면 부축, 혼잡한 이동, 우발적 스침 등 구체적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당시 행동 전후의 맥락과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진술 초안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외워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순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구체성,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CCTV 보존 요청, 동석자 참고 가능성,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방어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가능성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동선 자료는 불기소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사건에서 접촉 부존재, 고의 부재, 진술 모순, 객관자료 불일치 여부를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신고 내용을 핵심 장면별로 나누고, 각 장면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CCTV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하고, 영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결제내역, 통화기록, 이동 동선을 통해 사건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고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조사 전략이 다르므로, 첫 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고 느낄수록 첫 대응은 차분해야 합니다.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감정적 부인보다 증거 구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첫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을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