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보낸 파일을 저장했는지, 제가 직접 만든 파일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사진, 브라우저 기록이 섞여 있습니다. 당장 휴대전화를 열어 정리해야 할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제공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가공이나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당일에는 먼저 고소 내용, 문제 된 파일의 종류, 관련 대화방, 계정, 저장 위치를 메모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에서 무언가를 급히 정리하는 행동은 포렌식 과정에서 오히려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있었는지, 누가 보냈는지, 본인이 만들었는지, 어디까지 전송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 된 파일이 특정 메신저나 SNS 계정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화방에 장난처럼 한 말도 있고, 파일을 받은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남아 있으면 불리할 것 같아 걱정되는데, 왜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메신저와 SNS 계정은 단순 대화 기록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누가 먼저 파일을 언급했는지, 누가 전송했는지, 파일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대화가 장난이었는지 실제 유포 계획이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면 불리해 보여도 전체 대화 흐름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기보다, 어떤 계정과 대화방이 관련되어 있는지 목록화해야 합니다. 대화 일시, 파일명, 첨부 여부, 링크 여부, 수신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였다”고 말하거나 지인에게 “대화 내용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컴퓨터, 클라우드, SNS, 메신저에도 관련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삭제된 흔적이 있는지, 누가 보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포렌식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휴대전화 사진첩,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첨부파일, 클라우드 자동 백업, 브라우저 다운로드 기록, SNS DM, 이메일 첨부파일을 확인 대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언제 들어왔는지, 본인이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인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입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 생성 시각, 수정 시각, 접근 기록, 삭제 흔적, 계정 로그인 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파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본인이 만든 파일과 받은 파일, 저장만 된 파일과 전송한 파일, 시청한 파일과 공유한 파일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24시간 안에는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자료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 내용과 실제 디지털 기록을 대조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딥페이크 혐의 직후 24시간 안에는 휴대전화와 계정 자료의 원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된 파일의 종류, 생성 경위, 저장 위치, 전송 기록, 시청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탈퇴, 대화방 정리, 파일 흐름 변경은 피해야 하며, 피해자나 공통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도 위험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디지털 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혐의 초기 24시간 안에 휴대전화, 클라우드, SNS 계정, 메신저 기록을 분류해 디지털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자료 위치별로 쟁점을 나눕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파일인지, 클라우드 자동 백업인지, 메신저 수신 파일인지, 직접 제작한 파일인지 구분합니다. 이후 파일 생성 시각, 대화 흐름, 전송 대상, 계정 접속 기록을 대조해 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아야 하므로, 첫 조사 전 자료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혐의 직후에는 당황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계정 정리나 파일 흐름 변경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자료의 위치와 흐름을 확인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