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출 상담을 받다가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상담원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피해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나 고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사건에서 고의 부인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을 계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출 상담원이 금융회사처럼 행동했고, 승인서·사업자등록증·상담 기록을 제시했으며, 계좌 제공을 정상 절차로 믿게 했다면 고의 부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개정 조문 기준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의 부인을 주장하려면 자료가 탄탄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보다 왜 몰랐는지, 왜 정상 절차로 믿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출 절차인 줄 알았지만, 두 번째 계좌를 요구받을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른 계좌 정보까지 넘겼습니다. 일부 보수처럼 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선처를 준비해야 할까요?

계좌 제공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됐거나, 대가를 받았거나, 이상함을 느낀 뒤에도 계속했다면 고의 부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계좌 제공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한 전면 부인은 진술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선처 방향에서는 피해 회복, 공탁, 실제 취득 이익, 계좌 제공 횟수, 재범 방지 계획, 가족관계, 직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선처를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으로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분은 다투고, 실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책임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사건 자료를 다 보지 못해서 무죄 주장을 해야 할지, 선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낸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이 환급될 수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고의 부인과 선처 자료를 동시에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고의 부인 가능성과 선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자료가 충분한지, 계좌 제공 당시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피해금 인출에 관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보고 방향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한편으로는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식의 혼재된 진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공탁, 합의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 부인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료 제출의 순서와 표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이후 사건 기록에 맞춰 무죄 주장, 방조범 전환, 선처 전략 중 현실적인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정지 사건에서 고의 부인 가능성, 사기방조 위험, 공동정범 확대 가능성, 선처 자료 준비 필요성을 사건 기록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출 상담 자료, 지급정지 통지, 계좌 거래내역, 접근매체 전달 경위,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선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와 터널 비전 심리학적 소명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좌 정지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자료를 기준으로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