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이스피싱 연루로 기소됐지만 여전히 억울합니다. 구인 글을 보고 정상 알바로 생각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재판까지 가면 무죄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미필적 고의 부인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도 행동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구인 과정의 기망, 업무 설명, 위조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수 수준, 의심 후 중단 여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에서는 수사 단계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비교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 휴대폰 포렌식 결과, GPS 이동 기록, 계좌 내역, 피해자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을 무시하지 않고, 정상 업무로 믿은 흐름과 인지 시점을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은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핵심입니다.

검사는 제가 피해금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윗선도 모르고, 피해자를 속인 사람도 모르며, 텔레그램으로 장소만 지시받았습니다. 완전히 무죄가 어렵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나 제한적 가담으로 다투고 싶습니다. 이런 전략이 가능할까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이 인정될 때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하위 가담자가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통제했는지, 상부 조직과 긴밀히 연락했는지, 반복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지시 메시지, 가담 횟수, 보수, 이동 동선, 현금 보관 시간, 피해자 대면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킨 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한된 지시를 수행했고 범행 전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제가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돈이 필요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무죄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 하나만으로 부족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공탁, 합의 시도, 실제 취득 이익, 가담 횟수, 초범 여부, 가족관계, 직업 자료, 상담이나 교육 이수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환급을 받았거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범죄성을 인식했는지,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피해금 전체를 지배했는지, 공동정범으로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은 없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생활비 압박이나 판단이 좁아진 사정이 있다면 터널 비전 심리학적 소명과 재범위험성평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처 전략은 구체적인 자료로 완성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변호사 상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무죄 주장, 공동정범 부인, 방조범 전환, 선처 전략을 사건 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담팀을 통해 포렌식 자료, GPS 기록, 앱 로그, 삭제 메시지 복구 결과, 피해 회복 자료를 종합합니다.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진술 일관성과 인지 시점을, 선처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방향을 늦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기록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