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돼 지급정지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저는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인데, 경찰은 대포통장 제공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좌가 정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포통장 제공자로 처벌되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계좌 사건에서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금융 절차입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가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접근매체 제공 경위를 확인합니다. 계좌가 피해금 수취와 인출에 사용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개정 조문 기준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고,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피해금 이동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담, 취업 절차, 급여 확인 등으로 속아 계좌를 넘긴 사정이 있다면 고의 부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좌 제공 당시의 인식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원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습니다. 금전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대출 승인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것 자체가 불법을 의심할 만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가 실제로 중요하게 보이나요?

카드와 비밀번호는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넘기면 피해금이 입금되고 빠져나가는 과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카드를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보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이 그 설명을 믿을 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일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승인 기대도 일종의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 대출 절차로 믿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원이 어떤 회사명으로 연락했는지, 어떤 서류를 보냈는지, 카드 요구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본인이 질문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은 제가 직접 쓰지 않았고, 카드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담원과의 대화는 일부 남아 있지만 통화 녹음은 없습니다. 조사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서 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보통 계좌를 언제 개설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카드를 보냈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을 알았는지 묻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유사한 계좌 제공이 있었는지, 피해금 인출이나 이체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송장, 계좌 내역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하면 나중에 거래내역이나 포렌식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지급정지 통지, 상담 기록, 발송 내역, 계좌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후 대포통장 제공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 접근매체 전달 경위, 대출 상담 기록, 계좌 입출금 흐름, 경찰 예상 질문을 종합해 초기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 계좌 제공인지, 사기방조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지, 공동정범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또한 삭제된 대화 복구 가능성과 앱 사용 기록을 함께 확인해 피의자의 인식 시점을 정리합니다.

대포통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넘긴 이유와 당시 믿은 근거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