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 회수 알바라고 듣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했고, 저는 영수증 양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돈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제가 현금수거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은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역할이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실행 과정과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대면, 현금 수령, 즉시 전달, 텔레그램 지시, 보수 지급을 근거로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검토되고, 범행 실행을 도운 정도로 보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어떤 업무로 인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 회수 문서, 회사명, 담당자 설명, 영수증 양식, 구인글이 있었다면 정상 업무로 속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전달 방식이나 보수 수준이 불리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진술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은 제가 피해자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인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왜 돈을 주는지 정확히 몰랐고, 담당자가 알려준 말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하거나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이스피싱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 판단은 여러 정황을 종합합니다. 피해자를 만난 사실, 현금 액수, 영수증 여부, 담당자와의 대화, 업무 설명, 보수, 반복 횟수, 의심 후 행동을 함께 봅니다. 피의자가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믿을 만한 자료를 받았다면 고의 부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피해자 대면을 정상 업무로 이해했는지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나눈 말, 현금 수령 장소, 수령 직후 이동, 상부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또 피의자가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혹은 의심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만났지만 몰랐다”는 주장은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단순 변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제가 피해금을 수거했으니 조직과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윗선이 누구인지 모르고, 콜센터와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지시받은 장소로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나 더 낮은 책임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이 인정될 때 문제 됩니다. 단순히 지시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 전체를 이해했는지, 상부 조직과 어떤 관계였는지, 지시 권한이 있었는지, 피해금 흐름을 통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방조범으로 평가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 가담 횟수, 보수, 피해 회복, 전과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무죄 주장, 공동정범 부인, 방조범 전환, 선처 자료 준비 중 어떤 방향이 기록과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초기 진술이 책임 범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사건에서 피해자 대면 장면, 영수증 자료, 이동 동선, 상부 지시 메시지를 날짜별로 재구성해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통해 GPS 기록, 앱 사용 로그, 삭제 메시지 복구 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가 범행 구조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의 부인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진술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역할이 눈에 보이는 만큼 방어가 늦어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비밀상담을 통해 대면 상황과 지시 기록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