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디에타민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몇 정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이후 겁이 나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송금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방에는 구매 의사를 밝힌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단순 문의였다고 말하면 되는지, 아니면 첫 진술 전부터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디에타민은 펜터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매매의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문의만 했다”는 표현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도, 대화 전체에서 구매 의사가 명확했는지, 수량과 대가가 특정됐는지, 수령 방법이 논의됐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은 실행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에타민이 처방 대상 의약품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개인 간 거래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첫 진술의 핵심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매매·수수·소지·사용 등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초기에 “아무것도 안 샀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실제로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경위, 중단 시점, 송금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휴대폰 메시지 일부만 보고 답변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에게 디에타민 몇 알을 받았고, 살을 빼려고 한두 번 복용했습니다. 병원 처방은 제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 때문에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혹시 양성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복용량이 많지는 않았고 초범이지만, 마약검출여부나 검출 수치가 나오면 실제 투약량까지 단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 처방으로 약국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경우와 달리, 다른 사람이 받은 디에타민을 나눠 받거나 복용한 경우에는 수수, 소지, 사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사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 마약검출여부를 확인하고, 검출 수치와 검출 가능 기간을 토대로 복용 시점이나 반복성을 추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검출 양은 개인의 대사 속도, 복용 시점, 체질, 다른 약물 복용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복용량을 단정하는 자료로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약을 받았는지, 본인이 처방 대상 약물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복용 횟수와 중단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도 수사기관은 단순 복용인지, 반복 구매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 해석, 복용 경위, 단약의지 자료, 치료·상담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사건의 무게를 낮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에타민 관련으로 처음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약 사건 전력이 없고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한 것뿐이라 크게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초범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병원 상담이나 단약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에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은 다이어트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생활 문제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구매 경로, 처방 외 취득 여부, 복용 횟수, 재구매 시도, 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에서 “또 구할 수 있냐”는 식의 표현이 있으면 단순 초범이라도 반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에타민 사건에서 구매요청 대화, 검사결과 해석, 검출 수치,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함께 정리해 법정 제출 가능한 양형 자료로 구성합니다.

초범 대응은 반성문 중심이 아니라 재범방지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대신 양형조사와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생활 방식 변화, 치료 의지, 가족 간 지지체계, 경제적 기반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검증 자료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에타민 구매요청 사건을 단순히 “구매했는지 여부”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매요청 문구, 송금 여부, 수령 약속, 처방 외 복용 여부, 검사 결과, 검출 수치, 첫 진술의 방향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합니다. 필요할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양형조사를 사건에 맞게 결합합니다.

디에타민 사건은 가볍게 시작된 대화가 형사사건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향은 비밀상담에서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정밀하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