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과 몇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거래를 멈췄는데 대화방이 남아 있어 너무 불안합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지만 혹시 몰라 메시지를 삭제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송금은 하지 않았고 수령도 없지만 첫 진술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디에타민은 처방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처방 외 개인 간 거래로 문제 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소지, 사용, 알선 등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구매 연락이 있었다면 대화의 문맥, 수량 협의, 대가 논의, 수령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문의인지, 실제 매수 실행에 가까운지의 구분은 메시지 전체 흐름에서 판단됩니다.

메시지를 급히 삭제하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진행할 때 불필요한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포렌식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대응의 방향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남아 있다면 구매 의사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디에타민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약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약을 받은 적도 없고 복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였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구매하려고 한 사실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미수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상대방이 약을 보내지 않았고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디에타민을 처방 외 경로로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소지, 사용 등을 처벌하면서 해당 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송금, 수량 확정, 수령 방식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약을 받지 못한 사정과 별개로 매수 미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 사건에서는 실행 단계의 정도, 자발적 중단인지 상대방 사정으로 실패한 것인지, 반복 구매 시도가 있었는지, 이전 복용이나 소지 이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마약검출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고, 양성이 나온다면 검출 수치와 복용 시점 해석이 추가됩니다. 검출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있다면 과학적 해석과 진술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부터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실제로 약을 받지는 못했지만, 디에타민을 사려 했다는 점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병원 치료 기록도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 단약 의지나 재범방지 자료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디에타민 구매 미수 의심 사건에서는 “약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구매하려 했는지, 다이어트 강박이나 복용 습관이 있었는지, 비슷한 검색이나 연락을 반복했는지, 앞으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여주는 자료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직장·가족·치료 계획 등 생활 기반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에타민 구매 미수 사건에서 송금 내역, 대화 흐름, 검사결과 해석, 양형조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결합해 초기 진술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검증 기반 자료로 대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종합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에타민 구매 연락 후 24시간 안에 확인해야 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연락 시작, 가격 문의, 송금, 수령 약속, 중단 시점, 검사 가능성을 나누고, 첫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사건을 확대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점검합니다. 이후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계획이 말이 아닌 자료로 설명되도록 구성합니다.

디에타민 사건의 초동 대응은 “지금 무엇을 지울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에서 대화와 송금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