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방에 성적인 영상이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링크를 공유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신고했고 음란물유포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영상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링크 공유가 파일 전송과 항상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링크를 통해 음란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유포성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링크가 무엇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단순 성인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개인에게 보낸 링크인지, 공개 게시글에 올린 링크인지, 단체방에 반복 공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링크만 보냈다”는 결론보다 링크 내용과 공유 경위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공유한 링크 안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링크를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링크 안 자료가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단순 음란물유포와 다르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일반 음란물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링크를 통해 해당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파일을 직접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링크 설명 문구, 대화방의 반응, 썸네일, 파일명, 이전 대화 내용은 피의자의 인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 자료였는지, 피의자가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쟁점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링크별로 출처와 공유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SNS에 올렸던 링크가 여러 개라 정확히 어떤 링크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삭제됐고, 어떤 것은 단체방에서 공유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캡처 자료나 플랫폼 기록을 볼 수 있다면 제 기억과 다를까 봐 걱정됩니다. 첫 조사 전에 링크 공유 기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가 된 링크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링크를 재공유한 것인지, 웹사이트에서 복사한 것인지, 클라우드 링크인지, 단체방 내부 링크인지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링크를 어디에 올렸는지, 공개 게시글인지 단체방인지 개인 DM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범위가 넓을수록 유포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링크가 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를 정리하되, 추가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캡처한 자료가 수사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한 단정적 진술은 위험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링크 내용, 피의자의 인식, 전송 방식, 반복성을 나누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란물 링크 공유 사건에서는 파일을 직접 보냈는지보다 링크가 어떤 자료로 연결되는지와 어느 범위로 공유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링크 내용이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공개 게시글, 개인 DM에 따라 유포성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링크를 추가 삭제하지 말고, 출처와 공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란물 링크 공유 사건에서 링크 출처, 연결 내용, 공유 범위,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디지털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링크가 실제로 어떤 자료로 연결되는지, 접근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링크를 받은 경위, 재공유 여부, 게시 위치, 삭제 시점, 대화 맥락을 분석합니다. 링크 사건은 파일 첨부가 없더라도 제공성이나 유포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링크별 경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순히 “링크만 올렸다”는 표현보다 법적 쟁점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음란물 링크만 공유했더라도 사건에 따라 처벌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링크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연결된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링크 출처와 공유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