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술자리 후 있었던 신체접촉 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못 할 정도로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강제로 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결제내역, 택시 기록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점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처벌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어떤 상태와 어떤 접촉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택시 기록, 숙박 기록, CCTV 가능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평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출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사건 직후 대화가 어땠는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왜 고소했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첫 3일 안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전후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난 시각, 장소, 음주 여부, 동석자, 이동 경로, 문제 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될 수 있는 시점, 귀가 방식, 사건 후 연락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택시 기록, 숙박 기록, CCTV 가능 위치를 붙입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없는 대로 표시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때 괜찮았지 않느냐”, “왜 고소했느냐”,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표현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3일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본인의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불기소를 목표로 할수록 감정적 해명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 구조가 중요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첫 조사에서 너무 강하게 부인하면 거짓말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반대로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까 봐 불안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포괄적 인정과 단정적 부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불분명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 이후 CCTV나 대화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상대방 상태, 신체접촉 여부, 피의자 인식, 사후 대화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을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핵심 장면을 확인하고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떤 흐름인지, CCTV나 결제내역이 시간표와 맞는지, 피의자의 인식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억울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감정적 부인보다 구성요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첫 3일 안에는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하고 사건 시간표와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을 목표로 한다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억울한 준강제추행 피의자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상대방 상태, 사건 전후 대화, CCTV·결제내역·동선 자료를 대조해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을 장면별로 나눕니다. 이후 피의자의 기억과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CCTV 가능 자료를 비교합니다. 항거불능 여부와 고의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과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는 사건일수록 추상적 억울함보다 자료와 맞는 진술 구조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됐다고 느낄수록 초기 대응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첫 3일 안에는 피해자 연락보다 자료 정리와 진술 구조 마련이 우선입니다.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상대방 상태, 피의자 인식, 객관자료를 나누어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