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강간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 1.아청법 사건은 합의하면 바로 종결되나요?
- 2.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3.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아청법 강제추행 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강제적인 행동도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건이 커질까 봐 빨리 합의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하면 경찰조사 없이 바로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가 곧 사건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의 나이 인식, 강제성,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 경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압박하려는 생각은 없고,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하면 진심이 전달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제안의 의도라도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고소 이후 접촉이 특히 민감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 달라”, “신고를 취하해 달라”, “나이를 말하지 않았잖아”, “오해를 풀자”는 표현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뿐 아니라 지인을 통한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절차와 표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툴 사건에서 성급한 합의 시도는 방어 구조를 흐릴 수 있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도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접촉보다 대화 원본, 나이 인식 자료,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고민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카카오톡과 SNS DM, 통화기록, 만남 장소 결제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합의보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보다 먼저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의 나이 인식,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 경위,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합의 시도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인지, 강간인지, 준강간·준강제추행인지, 위계·위력 쟁점이 있는지에 따라 확인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나이 인식 자료를 정리합니다. 나이 질문, 학교·학년 언급, 프로필, 사진, 성인으로 믿게 된 사정이 모두 중요합니다.
합의는 사실관계 검토 후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합의금보다 사건 구조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미 | 주의점 |
| 합의 | 양형 참작 | 사건 종료 아님 |
| 직접 연락 | 위험 정황 | 회유 오해 |
| 나이 인식 | 핵심 쟁점 | 대화 확인 |
| 부수처분 | 장기 영향 | 별도 검토 |
아청법 강제추행·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요소가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강제성이나 추행 경위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SNS DM,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은 첫 조사 전 정리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제추행·강간 사건에서 합의 가능성보다 먼저 나이 인식,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부수처분 위험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방어 전략과 양형 전략을 분리해 봅니다. 먼저 나이 인식 자료, 접촉 또는 성관계 경위,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과 부수처분 위험이 크므로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 증거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합의보다 먼저 나이 인식과 혐의 성립 여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접촉보다 사건 구조 정리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