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아청법은 무조건 신상공개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혐의가 인정된 것도 아닌데,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강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일정한 성범죄 유죄판결 이후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와 관련됩니다. 신상공개와 고지는 등록된 정보 중 일부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특정 대상에게 고지되는 절차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등록된다”는 말과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회사나 주변 사람이 바로 알게 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신상공개나 고지가 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뜨는 것인지도 불안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일정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공개와 신상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외부 공개·고지 절차와 관련됩니다. 적용 여부는 범죄 종류, 죄질, 피해자 나이, 재범 위험성, 양형 사정,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장기적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부수처분 공포만으로 성급하게 진술하거나 합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청법 사건은 처벌 이후 불이익이 크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혐의만 생각하면 되는지,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첫 조사에서 나이 인식, 강제성, 접촉 또는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대화 내용,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사회적 기반 등 양형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을 고려한다는 것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과 강간은 법정형과 위험도가 다르며,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가능성도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막연한 공포보다 혐의 성립 여부와 장기적 리스크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혼동하면 대응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가 성립하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피의자가 나이를 인식했는지, 강제성이나 추행 경위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부수처분 공포보다 대화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혐의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제추행·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 가능성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아청법 혐의의 성립 가능성과 증거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후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자료를 병행해야 하는 사건인지, 부수처분 위험을 어느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나눕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고, 첫 조사 진술이 장기적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처벌과 생활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청법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상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부수처분 위험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