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났고, 이후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문제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정확히 몰랐고, 강제적인 행동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아청법 강제추행이나 아청법 강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일반 강제추행·강간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무겁게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른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합의였다” 또는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 수 있었던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교복 사진, 학교 이야기, 만남 경위,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전후 메시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도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SNS나 채팅 앱에서 성인처럼 행동했고, 프로필에도 나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만남 전 대화에서도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과 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볼 것 같아 걱정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아청법 사건에서 피의자의 나이 인식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나이를 말했는지, 학교나 학년을 언급했는지, 교복이나 학생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이 있었는지,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피의자가 성인으로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도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통화기록, SNS 프로필, 만남 전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피의자가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단정하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SNS DM, 통화기록, 만남 장소의 CCTV, 결제내역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를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조사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알게 된 경로, 대화 시작일, 나이와 학교 관련 언급, 만남 장소, 이동 경로,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가 문제 된 시점, 사건 후 대화와 연락 빈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SNS DM, 통화기록, 결제내역, CCTV 가능 위치, 숙박·교통 기록을 연결하면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말하지 않았잖아”, “합의였잖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접촉보다 자료 보존과 진술 구조 정리가 우선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대화 내용, SNS 프로필, 학교·나이 언급, CCTV, 결제내역, 숙박·이동 동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이나 대화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제추행·강간 사건에서 나이 인식 자료, 피해자 진술, 대화 시퀀스, CCTV와 이동 동선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후 카카오톡, SNS DM, 통화기록, 프로필, 만남 전후 대화, 결제내역, CCTV 가능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과 부수처분 위험이 큰 만큼,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보다 구성요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나이 인식,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강간 사건은 첫 조사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 나이, 피의자의 인식,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사건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