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영상이나 단체방에 공유한 이미지 때문에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올린 것이고, 이미 다른 곳에 퍼져 있던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계정과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조사 전 24시간 안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은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 쟁점이, 특정 상대방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알게 된 직후에는 게시글을 지우는 것보다 무엇이 언제 어디에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자체가 항상 별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에서는 고의나 인식, 자료 훼손 가능성을 판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이미 지웠거나, DM 일부를 삭제한 것 같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남아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까 봐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제 기록도 확인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NS 게시글이나 대화를 삭제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NS 사건에서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시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로드 시각, 수정 시각, 삭제 시각, 댓글, 공유 링크, DM 전송 기록, 접속 기기, 캡처 자료, 상대방이 보관한 대화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삭제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미 캡처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플랫폼 자료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보다 삭제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게시글이 음란물인지, 단순 링크 공유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성적 메시지인지에 따라 법적 쟁점은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삭제 여부보다 업로드·전송 흐름을 복원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계정이 여러 개이고, DM과 단체방, 게시글, 링크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와 PC에 저장된 파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문제 된 플랫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X,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스코드 등 어느 공간에서 어떤 자료가 공유됐는지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DM인지 공개 게시글인지, 단체방인지, 링크 공유인지, 파일 직접 업로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공개 범위와 전송 방식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의 출처도 중요합니다.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인지, 타인이 보낸 것을 재공유한 것인지, 불법촬영물 가능성이 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훨씬 중대한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기억나는 시점과 객관 기록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혐의 직후에는 게시글과 대화를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로드 시각, 삭제 시각, 공유 범위, 링크 전달 여부, 단체방 참여 기록, 파일 출처가 모두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송물이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시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24시간 안에는 피해자 접촉을 피하고, 계정과 대화 흐름을 원본 상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란물유포죄 초기 대응에서 계정 사용 기록, 게시글·DM 흐름, 파일 출처, 삭제 정황을 분리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문제 된 게시글이나 대화가 어느 플랫폼에서 어떤 범위로 공유됐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파일 출처, 업로드 시각, 전송 상대, 단체방 구조, 삭제 여부를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SNS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중심이기 때문에 단순 해명보다 기록의 흐름을 보존하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알게 된 직후에는 게시글을 지우는 것보다 자료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나 계정 탈퇴는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계정, 게시글, 대화방, 파일 출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