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DM으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난이었거나 이미 인터넷에 있던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어떤 죄명으로 조사할지 모르겠고, 대화 내용과 전송 파일이 모두 남아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SNS에 음란물을 보낸 경우 무조건 음란물유포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는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 내용이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한 파일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제공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관련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음란물이었다”는 한 문장보다 파일의 출처, 내용, 전송 대상, 공개 범위, 전송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보낸 적도 있고, 인터넷에서 받은 이미지를 DM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보낸 메시지와 사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내용, 전송 목적, 대화 맥락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는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가 다수에게 배포되거나 게시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DM 한 건인지, 공개 게시글인지, 단체방 공유인지, 링크를 올린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메시지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 대화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전후 반응, 파일 출처와 공유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 된 SNS 계정과 대화방이 여러 개입니다.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방, 저장된 이미지와 링크가 섞여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SNS 성범죄 사건에서는 메시지 한 줄보다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계정으로 접속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파일이나 문구를 보냈는지,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 공개 게시글인지 개인 DM인지, 단체방 공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직접 촬영물인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포렌식이나 플랫폼 자료 요청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전송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음란물유포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인지 불법촬영물 반포인지 쟁점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는 전송 내용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한 자료를 공개 게시했는지, 특정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는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죄명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텔레그램, X 게시글, 링크 공유 기록, 파일 저장 경위, 대화 전후 흐름은 모두 첫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자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SNS 성범죄 사건에서 전송 내용, 대화 시퀀스, 파일 출처, 게시·공유 범위를 분리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문제가 된 자료가 단순 음란물인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성적 메시지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능성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이후 DM, 단체방, 게시글, 링크, 저장 파일, 전송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삭제나 탈퇴보다 원본 자료의 흐름을 보존하고, 피의자의 인식과 전송 경위를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SNS에 음란물을 보냈다는 사건은 하나의 죄명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전송 내용, 상대방, 공개 범위, 파일 출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계정과 대화 자료를 보존하고, 쟁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