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아보다가 상담원이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경찰은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사건에서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와 같은 접근매체 제공이 핵심 쟁점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피해금 수취와 인출에 사용됐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개정 조문 기준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 사건에서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자주 문제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직과의 공모나 반복 제공이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담에 속아 정상 절차로 믿었다면 고의 부인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계좌를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입니다.

저는 신용점수가 낮아서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상담원이 금융회사 직원처럼 말했고, 사업자등록증과 대출 승인서처럼 보이는 파일도 보냈습니다. 지금 보니 모두 가짜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아니라 속은 사람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출 상담에 속았다는 주장은 상담 기록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녹취,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대출 승인서, 상담원 명함, 계좌 제출 요청 메시지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융회사나 대출중개업체처럼 행동했고, 일반인이 정상 절차로 믿을 만한 외관을 만들었다면 조직적 기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여러 계좌를 반복 제공했거나, 카드 대여가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넘겼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숨기기보다 당시 인식과 상대방 설명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고의 부인은 “몰랐다”는 결론이 아니라,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은행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계좌에 들어온 돈을 쓰지 않았고, 피해금이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급정지가 됐다는 것은 제가 이미 가해자로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피해금이 환급되면 형사사건도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추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정지 자체가 형사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와 접근매체 제공 경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환급되거나 일부 회복됐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방조 여부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제공 당시의 설명, 대가 수령 여부, 계좌 사용 내역, 피해금 흐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은행 통지서, 계좌 거래내역, 상담 기록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 제공으로 보이스피싱 가해자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 대출 상담 기록, 접근매체 전달 경위, 계좌 거래내역, 지급정지 통지 내용을 종합해 사기방조 여부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금 환급 절차와 형사책임 판단을 구분하고, 피의자가 피해금 이동을 통제했는지 또는 기망에 속아 계좌만 제공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악성 앱 설치 여부와 인증정보 제공 경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좌만 빌려줬다는 말은 법적으로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기게 된 이유와 당시 믿은 근거를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