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텔레그램으로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고 현금 봉투를 옮겼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람도 모르고, 조직 윗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이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지시만 받았는데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콜센터,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책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자주 검토됩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행에 도움이 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공동 의사와 역할 분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개정 조문 기준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피해금 전체와 조직적 역할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상부 조직과의 관계, 반복 횟수, 지시의 구체성, 피해자 대면 여부, 보수 구조를 통해 실제 책임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조직원들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내용도 몰랐고, 현금이 피해금이라는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면 처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경우에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방조범으로 평가되려면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한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금 이동이나 인출을 도와 범죄가 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검토됩니다. 공동정범보다 감경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방조범 주장을 검토하려면 본인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 지시를 받은 범위가 제한적이었는지, 피해금을 직접 통제했는지, 상부와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다면 방조범 이전에 고의 부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방어 방향은 무죄 주장, 방조범 전환, 공동정범 책임 축소, 선처 준비 중 사건 자료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검사는 제가 피해금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만 일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돈을 받은 뒤 어디에 놓으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나 제한적 가담으로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핵심 중 하나는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행 전체에서 피의자가 단순한 도구처럼 제한된 지시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범행을 함께 완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흐름을 지배했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반복 횟수, 지시 권한, 현금 보관 시간, 피해자와의 대화, 상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료로는 텔레그램 지시 내용, 담당자와의 대화, 이동 기록, 보수 지급 내역, 업무 날짜, 피해자 대면 여부, 현금 전달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또는 단기간 관여했고, 상부 조직과 실질적 관계가 없었으며, 지시 내용을 기계적으로 수행한 수준이라면 공동정범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정황을 숨기기보다 역할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기소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공동정범, 방조범, 고의 부인 가능성을 분리해 피의자의 실제 역할과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지시 메시지, GPS 이동 동선, 피해자 대면 기록, 보수 수령 내역을 날짜별로 재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한 사람인지, 제한된 지시를 따른 하위 가담자인지, 또는 범죄성을 몰랐던 사건인지 검토합니다.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