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이 없어도 처벌받나요?
- 1.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로 볼 수 있나요?
- 2.가해자와 단순 가담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 3.처음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외근 보조 알바라고 해서 지원했고, 담당자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봉투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하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는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이동에 관여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문제 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사람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책도 사기 범행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피해자를 속였는가”와 함께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함께 봅니다.
| 역할 | 수사상 쟁점 |
| 현금수거책 | 피해자 대면·고의 |
| 전달책 | 현금 이동·지시 구조 |
| 인출책 | 계좌 흐름·반복성 |
| 계좌책 | 접근매체 제공 |
사기죄는 개정 조문 기준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검토될 수 있고,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한 정도는 아니지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역할 범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조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시받은 일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도 몰랐고, 현금이 피해금이라는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계속 “정상 회수 업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직원과 똑같이 볼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가담자의 역할, 인식 정도,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 여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공동정범, 방조범, 단순 연루, 고의 부인 사건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실행한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지시를 한 번 수행한 것만으로 항상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전체를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핵심 역할을 했는지, 상부와 긴밀히 연락했는지, 피해금 이동을 통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쉽게 도운 경우에 검토됩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했고 정상 업무로 믿었다면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지만, 이상한 정황을 인식하고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을 계속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조직원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부족하고, 왜 정상 업무로 믿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너무 겁이 납니다. 담당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일부는 남아 있고, 이동한 장소는 지도 기록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받은 사실은 맞아서 조사에서 그 부분을 말하면 가해자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처음부터 범죄인 줄 몰랐다고만 말하면 되는 건가요?
행위 사실과 범죄 인식은 구분해서 진술해야 하며, 자료와 맞지 않는 단정적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대충 말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받은 사실, 계좌를 사용한 사실, 특정 장소로 이동한 사실이 객관 기록에 남아 있다면 이를 부인하는 진술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를 했다는 것과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 전에는 채용 경로, 업무 설명, 담당자의 지시, 보수 약속, 피해자 대면 여부, 의심을 느낀 시점,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GPS, 계좌 내역은 첫 진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됐더라도 사건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역할과 인식 정도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채용 경로, 지시 메시지, GPS 이동 기록, 계좌 흐름을 함께 분석해 피의자가 실제로 범행 구조를 인식했는지와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기대지 않고, 정상 업무로 믿게 된 이유, 조직의 기망 방식,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삭제 메시지 복구와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자료와 진술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