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채권 회수 업무라고 들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죠?”라고 물으면 사실대로 맞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객관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 진술, CCTV, GPS 기록, 메신저 지시가 남아 있다면 거짓 부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받은 행위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고 받았다는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미필적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개정 조문 기준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었다고 보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되고, 도움을 준 정도라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는 행위와 인식을 분리해 말하고, 정상 업무로 믿은 근거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대화한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일부가 사라졌고, 제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봉투를 전달했는지도 날짜가 헷갈립니다. 경찰 앞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숨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대충 말하면 나중에 기록과 다를까 봐 불안합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디지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상대방 인상착의, 전달 방식은 CCTV나 계좌 내역, GPS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기억나지 않는 이유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계좌 입금이 확인되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메신저 기록, 계좌 거래, 이동 동선, 통화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긴장하면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진술서를 써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진술서를 잘못 내면 더 불리하다는 말도 봤습니다. 저는 정상 알바로 믿었다는 점과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속였는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미리 써 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진술서를 준비할 때는 억울함을 길게 쓰기보다 채용 경로, 업무 설명, 지시 내용, 실제 행동, 보수 수령, 의심 시점, 중단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 몰랐습니다”라는 결론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왜 몰랐는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정상 업무로 믿은 이유를 구인 자료,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메시지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데 무리한 전면 부인을 하면 피해 회복, 공탁, 선처 자료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무죄 주장, 방조범 전환, 선처 방향 중 어느 전략이 사건 기록과 맞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첫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진술 내용과 디지털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메신저, GPS, 계좌 내역, 통화기록을 대조해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상 업무 오인 주장, 인지 시점, 중단 여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점검합니다. 필요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사건 성격에 맞게 검토합니다.

첫 진술은 지나가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말의 방향보다 기록과 맞는 설명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