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연루로 3일 뒤 출석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단기 알바로 현금을 전달한 적이 있고, 텔레그램 대화와 계좌 입금 내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담당자 대화를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 더 문제가 될까 봐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까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 쟁점이고, 역할에 따라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신이 어떤 역할로 의심받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지, 현금을 전달했는지, 계좌를 제공했는지, ATM에서 인출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개정 조문 기준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어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3일 동안은 구인글, 메신저, 통화기록, 지도 앱 이동 기록, 교통카드 내역, 보수 입금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라진 자료가 있다면 사라진 이유와 남은 흔적을 확인해야 하며,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는 하루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았고, 다른 날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인출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역할이 섞인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 사람에게 현금수거, 전달, 인출을 번갈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위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디로 이동했으며, 누구를 만났고, 얼마를 받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면 여부와 계좌 사용 여부는 특히 중요합니다.

역할을 나누는 작업은 공동정범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범행 전체를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제한된 지시만 단편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각 행위의 성격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긴장하면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진술서를 미리 써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보면 진술서를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정상 알바로 믿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한 글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억울함을 길게 쓰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 경로, 업무 설명, 담당자 지시, 실제 행동, 보수 수령, 의심 시점, 중단 여부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전혀 몰랐다”는 문장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왜 몰랐는지를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 업무로 믿은 근거와 의심 가능성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제출 여부보다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계좌 내역, CCTV, 통화기록과 충돌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만 하면 피해 회복, 공탁, 선처 자료 준비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무죄 주장, 방조범 전환, 양형 대응 중 현실적인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조사 전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역할별로 분류하고, 메신저 지시·GPS·계좌 흐름·진술 내용을 대조해 조사에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책의 차이를 세분화해 공동정범 인정 위험과 방조범 또는 고의 부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조사 전 3일 동안은 자료 보존, 시간표 작성, 불리한 질문 예상, 진술 타당성 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첫 조사는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더라도 기록을 보존하고 역할을 나누어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