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술자리 후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만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남아 있고, 모임 장소 주변에 CCTV가 있을 것 같아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불안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큰 물리력만을 뜻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게 밀친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 시간, 장소, 당시 관계,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진술이 어떤 구조인지 예상하고, 본인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 이동 경로, 계산 시간, 귀가 방식,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CCTV 위치를 정리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는 다음 주에 조사 일정을 잡자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각자 택시를 탄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대방과 사건 다음 날에도 카카오톡을 몇 차례 주고받았고, 특별히 항의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제가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적혀 있을 것 같아, 조사 전에 대화 내용과 동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 전후 대화 자료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통화기록은 두 사람의 관계와 분위기, 사건 직후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과 체류 자료입니다. 음식점 결제내역, 택시 호출 기록, 위치기록, CCTV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동석자나 주변인의 진술입니다. 다만 지인에게 말을 맞추듯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범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경찰이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그 거부를 인식했는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은 짧게 부인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방식보다,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로 알리거나 증거를 감추는 방향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제가 일부러 불쾌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할까도 생각했는데, 혹시 이런 행동이 문제 될까 걱정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과나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단순한 사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 “왜 갑자기 고소했느냐”, “그때 분위기 좋지 않았느냐”와 같은 문장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직후의 연락은 진술을 바꾸려는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전달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 피해 회복,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와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은 신체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입니다. 접촉 부위,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 술자리 분위기, 상대방의 거부 표현, 사건 직후 대화가 모두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나 동석자 진술과 맞는다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시간대가 흔들리거나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적극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주변 자료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의 시간표를 먼저 만들고, 그 시간표에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CCTV 가능 지점을 배치합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기억이 충돌하는 부분을 나누어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사실을 명확히 말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는 감정적 부인보다 일관된 구조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숨기는 방식은 위험하고,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진술 흐름을 점검하고, 피해자 직접 연락이나 자료 훼손처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강제추행 고소 직후에는 억울함과 불안 때문에 성급하게 해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대응의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가 먼저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도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