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강제추행으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객관증거가 없어도 정말 불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촬영 영상이나 목격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사건 전후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술의 시간, 장소, 접촉 부위, 말의 내용, 사건 직후 행동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 동선, 주변인 진술이 직접 장면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믿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방이 나중에 기억을 덧붙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술자리에서 불쾌했다고만 말하다가, 나중에는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자세히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설명된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은 최초 신고, 경찰 진술, 추가 진술에서 핵심 내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를 말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세부 내용이 보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표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의 핵심이 바뀌었는지,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말한 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카드 결제내역이나 CCTV가 있다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대화가 피해자 진술의 감정 흐름과 크게 어긋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표현보다,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말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만, 경찰 앞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관계가 나빠진 상황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갈등이 생긴 대화가 남아 있고, 사건 당일 결제내역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툴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에서 “거짓말이다”, “복수하려고 고소했다”는 표현을 앞세우면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 어떤 부분이 시간순으로 자연스럽지 않은지, 피의자의 기억과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진술도 신빙성을 평가받습니다.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다가 나중에 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진술 변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는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는지, 접촉 부위나 방식이 피해자 주장과 다른지 구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동선 자료를 통해 말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심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진술을 무조건 배척하려 하기보다 그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진술에서 핵심 장면이 동일한지, 접촉 부위와 시간대가 구체적인지, 사건 직후 대화나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자신의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부분, 인정 가능한 부분, 다툴 부분을 나누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직접 장면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진술 신빙성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변화, 객관자료와의 불일치,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분해합니다. 최초 문제 제기, 주변인에게 말한 내용, 고소장 취지, 경찰 진술에서 핵심 장면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CCTV 가능 자료와 대조해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습니다. 단순히 피해자 진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객관자료와 충돌하는지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피의자의 첫 진술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질문별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진술분석과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함께 검토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자료 중심의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일관된 진술 구조를 갖추어야 하므로 첫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