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자리 후 스킨십이 있었고, 며칠 뒤 유사강간으로 고소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 당시 카카오톡 대화와 술집 결제내역, 귀가 동선은 남아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중하게 처벌되는 상황인지 걱정됩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한 스킨십 문제로만 보고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일관성, 당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의 존재, 행위 내용,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적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접촉은 없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시간과 장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기억, 자료, 추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제추행 정도의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서로 대화를 나눴고, 이후에도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유사강간은 신체 내부에 대한 침해 행위가 문제 되는 범죄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 접촉인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인지,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도 아니다” 또는 “유사강간은 아니다”라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의 시점, 장소, 자세, 주변 상황, 당시 대화, 물리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이동 동선, 숙박 기록, 통화기록, 카카오톡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일부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의 범위와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 결제내역, 택시 기록,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직접 연락하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유사강간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사건 전후의 시간표입니다. 만난 시각, 음주 여부, 이동 경로, 장소 변화, 문제 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사건 직후 대화, 다음 날 연락을 순서대로 배열해야 합니다. 각 구간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CCTV 가능 위치, 결제내역, 택시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런 일 없지 않느냐”거나 “오해를 풀자”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과나 해명의 의도라도 수사기관은 회유, 압박,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어떤 행위를 어느 시점에 특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형법상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만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택시 기록, 숙박 기록은 사건 흐름을 재구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감정적 부인보다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대조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 진술을 행위 내용, 시간, 장소, 강제성, 사후 반응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이후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과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동선 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합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조사에서 모호한 표현이나 포괄적 인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나누고, 조사 예상 질문에 맞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고소 직후에는 불안한 마음에 단순 부인이나 직접 해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구성요건과 객관자료의 대조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건 시간표와 진술 쟁점을 정리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