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보낸 링크나 파일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딥페이크인지 정확히 몰랐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휴대전화에는 파일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대화방에는 제가 본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유포한 것도 아닌데, 보기만 한 경우에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은 제작·반포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이나 유포가 없더라도, 파일의 성격을 알고 보았는지, 저장했는지, 반복 시청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기만 했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는지, 당시 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지, 자동으로 저장됐는지,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링크 클릭, 미리보기, 자동 다운로드, 직접 저장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수신 경위와 인식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 자동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설정이 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일부러 저장한 기억은 없지만, 사진첩이나 다운로드 폴더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장으로 볼 수 있는지, 자동 저장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저장 기록은 파일의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용자가 직접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 메신저 설정으로 자동 저장됐는지, 클라우드 동기화로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었다면 그 설정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다른 파일도 같은 방식으로 저장됐는지, 해당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저장이었다는 말도 자료 없이 주장하면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설정, 파일 생성 시각, 다운로드 경로, 열람 기록, 대화 내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 저장된 파일을 이후 따로 분류하거나 재전송했다면 단순 수신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저장 경위, 시청 여부, 재전송 여부를 각각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누군가 딥페이크물을 올렸고, 저는 그 파일을 본 뒤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에 다시 보냈는지, 친구에게 링크를 전달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순 수신과 재전송은 법적으로 크게 다른지,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들어온 것과 이를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것,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은 단계가 다릅니다. 재전송이나 링크 공유가 있었다면 허위영상물의 반포·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됩니다.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영리 목적 또는 조직적 유포가 있으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대화방별로 파일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최초 수신 대화방, 저장 여부, 열람 시점, 재전송 대화방, 수신자 수, 링크 공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메신저 기록과 계정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참여자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물을 단순 시청·저장한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직접 다운로드한 것인지, 실제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파일 생성 시각, 다운로드 경로, 클라우드 동기화, 링크 공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순 수신과 적극적 저장·시청·전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시청·저장 혐의 사건에서 수신 경위, 인식 여부, 자동 저장 여부, 재전송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파일이 들어온 경로를 확인합니다. 메신저 자동 저장인지, 직접 다운로드인지, 링크 접속인지, 클라우드 동기화인지 구분합니다. 이후 열람 기록, 대화 내용, 재전송 여부, 계정 접속 기록을 대조해 단순 수신인지 적극적 관여인지 분석합니다. 시청·저장 사건은 제작·유포 사건과 쟁점이 다르므로, 첫 조사 전 행위 단계를 정확히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자만 문제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청·저장 행위도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이 들어온 경위와 본인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