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이 합성된 파일이 단체방에 올라갔고, 제가 그 대화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사과하고 싶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바로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서는 고소 직후 연락 내용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오해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 “내가 올린 게 아니다”라는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주변 관계가 얽혀 있다면 직접 연락 자체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먼저 혐의 성립 여부, 관여 범위, 전송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연락보다 디지털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공통 지인에게 제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파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 올린 것을 본 것뿐이라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인을 통한 전달이면 직접 연락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 경위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됩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좋게 해결하자”, “오해라고 전해 달라”, “고소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전달하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단체방 참여자에게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해 달라”는 식의 연락은 진술 조율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은 피해자나 지인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절차 안에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을 누가 올렸는지, 본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저장이나 재전송이 있었는지, 대화방 참여 범위가 어땠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인의 진술이 필요하다면 사건 당시 무엇을 보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결론을 부탁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파일이 올라간 대화방, 제가 보낸 메시지, 저장 여부, 전송 여부가 모두 걱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8시간 안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궁금합니다.

먼저 문제 된 파일의 최초 생성자와 최초 전송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작했는지, 타인이 올린 파일을 봤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곳에 보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방의 참여자 수, 파일 업로드 시각, 본인의 발언, 이후 재전송 여부도 중요합니다. SNS, 메신저, 클라우드, 다운로드 폴더, 링크 공유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소 내용과 실제 자료를 대조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포 범위와 실제 전송 기록이 맞는지, 본인의 계정이 사용된 것인지, 타인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흐름, 대화 흐름, 본인 관여 범위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혐의 직후에는 피해자 연락보다 디지털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 누가 올렸는지, 본인이 저장하거나 재전송했는지, 대화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사과나 지인을 통한 전달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유포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파일 흐름과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관여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파일의 최초 생성·전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후 단체방 대화, SNS DM, 클라우드 링크, 재전송 기록, 저장 위치를 대조해 피의자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직접 제작자, 단순 수신자, 저장자, 재전송자는 각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에는 감정적 연락을 줄이고,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을 전제로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혐의를 받으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직접 연락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는 피해자 접촉보다 파일 흐름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본인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