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지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옆자리에 앉아 허리와 팔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술에 취해 정확한 장면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는 평소처럼 대화가 이어졌고, 따로 항의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확실히 부인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술에 취했지만 특정 접촉을 할 정도의 인식은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반응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주변인이 말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 모두 위험합니다. 먼저 자리 배치, 음주량, 이동 시간, 계산 내역, 동석자,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없다”가 아니라 “현재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첫 진술 전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저는 술자리 분위기가 편해서 어깨를 잡거나 옆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의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장난이 있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는 크게 화를 내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겠다”는 목적까지 필요하다고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접촉의 부위, 강도,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분위기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려면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뒷받침할 객관적 맥락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자리였는지, 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는지, 상대방이 즉시 거부했는지, 이후 대화 흐름이 어땠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그러므로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단정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이 인식한 분위기와 실제 자료가 맞는지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다음 날 상대방과 카카오톡을 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어제 잘 들어갔냐”, “다음에 또 보자” 같은 말이 있고, 고소나 불쾌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있으면 강제추행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건 직후에도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면, 피해자 진술의 경위나 즉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관계 때문에 바로 항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화를 했으니 피해자 진술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카카오톡 자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당시 관계와 사건 전후 분위기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자료를 정리할 때는 일부 문장만 잘라 보여주기보다 사건 전 며칠, 사건 당일, 사건 다음 날, 고소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묶어야 합니다. 통화기록, 단체방 대화, 사진 촬영 시간, 결제내역과 함께 보면 대화의 의미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대화가 있었으니 무조건 무혐의”가 아니라 “이 대화는 당시 관계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피해자 진술과 함께 비교해 달라”는 방향이 안정적입니다.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에 취했다는 점보다 사건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옆자리에 앉았는지,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몸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주변인이 상황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시간, 장소, 접촉 부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 내용이 CCTV, 카드 결제 시간, 단체 대화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술자리 분위기였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 동석자 진술, 결제내역, CCTV 가능 지점을 묶어 사건 전후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사건 당일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어느 가게에서 몇 시까지 있었는지, 좌석 배치가 어땠는지, 누가 계산했는지, 누가 먼저 이동했는지 등 작은 정보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이 특정한 접촉 부위와 장면을 말하고 있는지, 그 장면이 실제 동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술자리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즐거워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같은 표현은 방어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첫 조사에서 말할 내용과 피해야 할 표현을 정리하고, 직접 연락이나 지인 설득처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은 기억이 흐린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자료와 진술의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장난, 오해, 술기운이라는 표현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으므로 객관자료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