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파일을 만들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단체방에서 언급됐고, 파일을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보낸 것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이 중심이 됩니다.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가공이나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건이라도 행위 단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 앱 사용 기록, 원본 사진 보유 여부, 파일 생성 시각, 편집 흔적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신·저장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자동 저장인지, 직접 다운로드인지, 타인에게 받은 파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DM, 클라우드 링크, SNS 업로드 흔적이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 계정에서 파일이 전송됐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보낸 기억이 없지만, 예전에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한 적도 있고 친구가 제 휴대전화를 만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탓을 단정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계정에서 전송됐다는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디지털 사건에서 계정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계정에서 전송됐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직접 전송했다는 결론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기기, 접속 위치, 접속 시간, 2단계 인증 여부, 기기 공유 여부, 계정 탈취 가능성, 전송 당시 다른 활동 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누군가 해킹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했다”고 단정하면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기억하는 계정 사용 방식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기기에서 로그인했는지,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는지, 전송 시각에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동일 계정으로 다른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기록이 사실이라면 파일을 누가 올렸는지, 자동 전송이나 링크 미리보기인지, 실제 파일 제공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계정 기록과 동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강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자료와 충돌할까 봐 걱정됩니다. 반대로 파일을 본 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불안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경우, 수신 경위와 인식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확실한 기억을 근거로 “절대 없다”고 단정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본인이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혐의없음을 목표로 한다면 구성요건별 반박 구조가 필요합니다. 직접 편집·합성·가공하지 않았다는 점,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실제 전송이 없었다는 점, 단순 자동 저장이었다는 점,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장을 한꺼번에 섞지 말고 자료와 맞는 부분만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디지털 증거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감정적 부인보다 디지털 증거 구조가 중요합니다. 파일이 직접 제작된 것인지, 타인에게 받은 것인지, 자동 저장인지, 직접 시청·저장한 것인지, 다시 전송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전송 기록이 있다면 접속 기기, 로그인 시간, 동선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연락하지 말고, 휴대전화와 계정 자료의 원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억울한 딥페이크 피의자 사건에서 파일 생성 경위, 전송 기록 부존재, 계정 접속 이력, 대화 시퀀스를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의자의 관여 단계를 분리합니다. 직접 제작자인지, 단순 수신자인지, 저장·시청자인지, 재전송자인지 구분하고, 각 단계별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대화, 계정 로그인 기록을 대조해 진술 방향을 구성합니다.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는 사건일수록 추상적 억울함보다 자료와 맞는 설명 구조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고 느낄수록 첫 대응은 차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은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혐의없음을 목표로 한다면 제작, 저장, 시청, 전송, 계정 사용 기록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