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출 상환금 회수 업무라고 듣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고객이 현금을 전달하면 영수증을 주고 나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근처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하루 보수로 18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건가요?

현금수거책은 피해금이 실제로 조직으로 이동하는 단계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하게 의심하는 역할입니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실행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다만 공동정범은 단순한 결과 기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전체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상부 조직과 어느 정도 연결되었는지,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독자적 판단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회수나 대출 상환 업무로 포장된 상황이었다면 정상 업무로 오인한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고의 부인이 어렵다면 방조범 전환이나 양형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많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라고 생각했고, 담당자가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해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나눈 말까지 왜 중요하게 보나요?

피해자가 금융기관, 검찰, 경찰, 대출 상환, 계좌 보호 같은 말을 했는지에 따라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시켰다”거나 “계좌가 위험하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정상 채권 회수 절차처럼 설명했고, 피의자가 고객 응대만 한 상황이었다면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조사에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 CCTV, 통화 기록과 다르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피해자와의 실제 대화, 현장 분위기, 담당자의 지시 문구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특히 담당자가 대화를 제한한 이유가 정상 고객 보호 때문이라고 설명했는지, 범행 은폐를 위한 통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제가 피해자를 만난 장소의 CCTV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이동 기록이 남아 있고, 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CCTV가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는 오히려 동선 자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GPS와 CCTV는 어떻게 보나요?

CCTV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 피의자의 고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GPS 기록과 메신저 지시를 함께 보면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담당자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제한된 장소로 이동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약했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면 이후의 이동 경로, 현금 전달 장소, 보수 수령 시점도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어디로 이동하라고 했는지, 피의자가 장소 선택권을 가졌는지, 현금 전달 이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공탁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고의 여부를 대신 해결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장 자료와 양형 자료는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피해자 대면 장면, 현금 수령 방식, GPS 이동 동선, 메신저 지시, 보수 내역을 연결해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과 역할 비중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장에서 피의자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상부 지시를 거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는지에 집중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대응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삭제 메시지 복구를 통해 진술과 객관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현장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자료가 보여주는 역할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