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담당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상부 조직은 전혀 몰랐고, 담당자 한 명과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현금수거책으로 피해금 이동에 참여했으니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속이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범죄를 함께 실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콜센터가 피해자를 속이고, 하위 가담자가 현금을 수거하거나 인출해 조직에 넘기는 구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범행에 대한 공동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행 전체를 알지 못했고, 상부 지시에 따라 제한된 행동만 했으며, 독자적 판단권이 거의 없었다면 공동정범 성립을 다투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몰랐고, 보수는 하루 일당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다툴 수 있나요?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운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정범과 달리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했다기보다 일부 행위로 도움을 준 구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부 조직을 알지 못했고, 지시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적이었으며, 피해자 기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취득 이익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조범도 범죄를 도왔다는 인식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죄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과 방조범 주장은 사건에 따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고의 부인이 가능한 사건인지, 아니면 인식은 일부 인정되지만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다툴 사건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지시 대화, 이동 동선, 보수 내역, 반복 횟수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지만, 자료를 보니 일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직을 운영하거나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하루만 움직였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분이 실제 처벌이나 선처 자료 준비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조범은 도움의 정도와 인식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의자의 가담 기간, 취득 이익, 상부 조직과의 연결성,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은 모두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선처 방향에서는 피해 회복, 공탁, 합의 노력, 재범위험성평가, 가족 감독 가능성, 안정적 생활 계획이 함께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나 공탁이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주장과 양형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검토 없이 무조건 가벼운 역할이라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피의자의 역할, 지시 구조, 판단권, 취득 이익, 반복성, 조직과의 연결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범행 전체를 이해했는지, 제한된 지시 이행에 그쳤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GPS 기록,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보수 입금 자료를 연결해 수사기관이 공동정범으로 보는 근거를 검토합니다. 선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은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자료가 피의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