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구인 사이트에서 외근 보조 업무라고 보고 지원했고,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장소를 전달받아 봉투를 옮겼습니다. 보수는 하루 14만 원 정도였고, 처음에는 회사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봐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속인 사람, 현금을 받은 사람, 돈을 전달한 사람,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서로 다르더라도 수사기관은 전체 범행 구조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 되고, 역할 분담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범죄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조직의 지시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입니다.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은 모두 하위 역할로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 대면 여부, 봉투 내용 인식, 보수 수준, 이동 방식이 다릅니다. 계좌 제공 사건은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대가 수령 여부가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아르바이트라고 믿었습니다. 담당자는 회사 이름과 업무 매뉴얼을 보내줬고, 고객에게 서류를 받아 본사에 전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중 담당자가 계속 위치를 확인했고, 봉투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이면 의심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 알바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를 속이기 위해 정상 회사처럼 보이는 자료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인글, 면접 대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업무 매뉴얼, 영수증 양식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범죄를 알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방향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는지, 이상함을 느낀 뒤에도 업무를 계속했는지, 보수가 비정상적이었는지, 담당자가 신분을 숨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알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을 계속한 경우에도 문제 됩니다. 따라서 알바로 속았다는 주장은 채용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흐름을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족은 일단 억울하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봉투를 전달했고 보수도 받았습니다. 휴대폰에는 담당자와의 대화가 남아 있지만 일부는 사라졌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야 할지,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 어떤 전략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정상 업무로 믿은 자료가 충분하고,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뒤 곧바로 중단한 기록이 있다면 고의 부인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 정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인출을 했다면 무죄 주장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32조 방조범 전환 가능성이나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 공탁, 합의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을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인식 상태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을 부정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면 이후 포렌식과 CCTV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단순 가담 여부로 보지 않고, 채용 경로, 지시 구조, 역할별 기능, 인지 시점, 디지털 자료를 연결해 피의자의 실제 책임 범위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 사건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구인자료와 메신저 지시, GPS 기록, 보수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근거와 방조범 또는 고의 부인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삭제 메시지 복구와 진술 타당성 분석을 함께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나누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검토 없이 억울함만 강조하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