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물품 전달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고, 담당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봉투 안은 열어보지 않았고 계약서라고 들었습니다. 보수는 건당 1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를 안 만났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관련 물품이 상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봉투 안의 내용, 전달 장소, 이동 방식, 보수, 담당자의 신원, 대화방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을 계속했다고 보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범 구조 또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달책은 피해자 대면성이 낮은 경우가 있어 현금수거책과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 배송 업무로 오인할 만한 구인글, 회사 자료, 업무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지만, 봉투 내용과 범행 목적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면 고의 부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봉투 안에 고객 서류와 계약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업무상 열어보면 안 되는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묵직했고 이동 장소가 자주 바뀌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이면 의심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봉투 안을 실제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도움이 될까요?

미필적 고의는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알았는지뿐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는지를 봅니다.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이동 장소가 계속 바뀌고,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보수가 높았으며,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동선을 통제했다면 수사기관은 의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설명이 정상적인 서류 배송처럼 이루어졌고, 회사 자료가 제공되었다면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봉투 내용 확인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담당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동 장소 변경이 왜 있었는지, 보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의자가 언제 의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심한 뒤에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그 이유와 중단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인보다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제가 봉투를 옮겼으니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부 조직을 알지 못했고,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매번 그때그때 지시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공동정범은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전달책이 상부 지시에 따라 제한된 이동만 했고, 피해자 기망 과정이나 자금 흐름 전체를 알지 못했으며, 독자적인 판단권이 없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보다 방조범 또는 고의 부인 방향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시 내용, 이동 동선, 대화 방식, 보수 지급 구조, 조직과의 연락 범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 차례 의심 정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방조범 책임이나 양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공동정범, 방조범, 선처 방향을 분리해 현실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달책 상담에서 봉투 수령 장소, 이동 경로, 메신저 지시, 보수 지급 내역을 분석해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와 범죄 인식 시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을 혼동하지 않고, 피해자 대면 여부와 봉투 내용 인식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GPS 기록, 앱 로그, 삭제 메시지 복구 자료를 통해 단순 지시 이행인지 공범 구조 안의 본질적 역할인지 분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방조범 전환과 양형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전달책 사건은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맡은 역할이 사건 전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