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회사 거래금 입금 때문에 잠시 제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모르는 돈이 들어오자 지인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았는데 며칠 뒤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가 왔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 계좌를 거쳤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를 직접 속인 것도 아닌데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는 피해금이 입금되고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하거나, 입금된 돈을 지시에 따라 이체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거나, 입금 직후 빠르게 이체했거나, 유사한 계좌 제공이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제공 사건은 경위가 중요합니다. 지인에게 속은 것인지,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라는 설명을 들은 것인지, 취업 과정에서 급여 계좌 등록이라고 믿은 것인지에 따라 인식 정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범 구조로 의심받는 사건이라도 실제 역할과 고의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대출 상담을 받던 중 거래 실적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신용점수를 보정하려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했고, 며칠 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제 대출 절차인 줄 알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에는 단순 계좌번호 제공보다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접근매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과 출금에 사용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왜 정상 금융기관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다고 믿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출 사기형 사건에서는 조직이 “한도 상향”, “거래 실적”, “신용 보정”이라는 표현으로 계좌 명의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받은 대출 안내 문자, 상담 녹취, 상대방이 보낸 서류, 택배 발송 내역은 조직적 기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제공 자체가 불리한 자료이므로, 고의 부인과 선처 대응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은 묶였고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면 제 형사 책임도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피해금 일부가 환급되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는 피해자의 피해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계좌 명의자의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별도로 계좌 제공 경위, 접근매체 제공 여부, 대가 수령 여부, 입금 후 이체 행위를 조사합니다.

피해금 일부가 환급되거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 여부나 사기방조 성립을 대신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지급정지 통지서, 은행 문자, 입출금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카드 발송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 제공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제공 경위, 접근매체 전달 과정, 대출 사기형 포섭 자료, 지급정지 통지 내역을 종합해 사기방조와 고의 쟁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입출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좌 명의자가 어느 시점에 피해금 입금을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 상담 녹취, 문자, 앱 설치 내역, 택배 발송 기록을 분석해 조직적 기망의 흔적을 찾습니다. 선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계좌 제공 사건은 “직접 속인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좌가 어떤 설명으로, 누구에게, 어떤 대가와 함께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