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얼굴이 들어간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를 장난처럼 편집했을 뿐이고, 카카오톡이나 단체방에 올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휴대폰과 계정 사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제작만 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첫 조사에서 어떤 점을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핵심이 되는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관련 행위는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 관련 법 개정으로 성적 딥페이크의 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reuters.com)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성물의 내용, 피해자 특정 가능성, 제작 경위, 저장 위치, 공유 시도, 대화 내용, 계정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제작 사실 자체를 인정할지, 성적 형태였는지 다툴지, 실제 전송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 삭제나 계정 탈퇴를 하지 말고, 어떤 파일이 어떤 경위로 생성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합성 이미지를 단체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파일이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었고, 검색 기록이나 앱 사용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거 만들어봤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실제 파일을 전송한 기억은 없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유포 여부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클라우드 링크, 게시판 업로드 기록 등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전송한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파일명, 썸네일, 자동 백업, 공유 링크 생성 기록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를 다투려면 “보내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계정에서 어떤 전송 기록이 없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소지·저장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방향은 유포 부정, 제작 경위, 저장 경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고의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삭제 정황은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은폐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보존하고,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합성에 사용한 앱은 삭제한 상태이고, 관련 파일은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인터넷 검색 기록, 클라우드 자동 백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제가 휴대폰을 정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 생성·수정 시각, 저장 경로, 삭제 흔적, 전송 기록, 검색 기록, 앱 사용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앱을 삭제했더라도 사용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나 메신저 캐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료를 없애기보다, 어떤 계정과 기기가 관련되어 있는지 목록화해야 합니다.

준비할 내용은 휴대폰 기종, 사용 계정, 관련 앱, 저장 위치, 대화 상대, 전송 여부, 파일 생성 경위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만 반복하면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불명확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제작, 저장, 전송, 시청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았는지,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었고, 누구에게 전송되었으며, 링크나 단체방 공유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파일 생성 경위, 저장·전송 기록, 메신저 대화, 포렌식 가능 자료를 분석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말보다 디지털 흔적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기기와 계정, 파일 저장 경로, 전송 가능성이 있는 메신저를 먼저 분류합니다. 이후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단순 저장인지, 제작 목적이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파일 내용 자체보다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흐름이 수사에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조사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거나, 주변인에게 말을 맞추는 행동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만들고, 혐의 인정 범위와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저장·전송·시청 여부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과 계정 자료를 보존하고, 디지털 기록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