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주변에서는 빨리 합의하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무혐의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구성요건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합의부터 서두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에서 법적 인정처럼 보이는 사과를 하면 이후 방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확인한 뒤 합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고, 사건이 길어지는 것도 부담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면 모순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상담할 때 어떤 방향으로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 일부 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이나 고의를 다투는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구분 없이 합의 문구를 작성하면 법적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제추행을 했습니다”라는 표현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 유감입니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다릅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하며, 수사 대응과 양형 준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 경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지만,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변호사가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무혐의 주장 중심인지, 일부 인정 후 양형 준비가 필요한 사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내용, 피해자 진술의 핵심, 카카오톡 대화, CCTV, 결제내역, 통화기록을 확인합니다. 사건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미 연락한 문구가 회유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지만, 형사사건 대응 전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합의 문구, 시점, 방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법적 쟁점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 합의와 무혐의 전략은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지, 객관자료와 맞는지, 피의자가 인정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위험하므로, 합의 가능성은 절차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 가능성, 합의 필요성, 피해 회복 자료, 양형 전략을 분리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혐의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나누고, 각 부분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한 뒤 합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합의 문구와 시점을 신중하게 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부적절한 사과 문구는 방어 전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하고, 수사 대응과 양형 준비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무작정 함께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방어 전략과 피해 회복 전략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 기준을 세우고 첫 조사부터 양형까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