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이 대화도 했고 숙박업소 이동에도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인은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 능력과 거부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동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건 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했거나, 기억이 끊겼거나, 주변인이 만취 상태를 목격했다면 그 부분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객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갈 때도 몸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고 저항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피해자가 당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식한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장소로 이동하자고 말했는지, 택시 목적지를 이해했는지, 대화에 자연스럽게 응답했는지, 숙박업소 입실 전후에 스스로 행동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택시 기록, 결제내역으로 보조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싫다고 안 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상대방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억울한 마음이 커서 피해자가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이 술을 마셨지만 멀쩡해 보였고, 모텔에도 같이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괜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준강간 첫 조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을까요?

“상대방도 원했다”,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다”, “모텔까지 왔으면 동의한 것 아니냐”와 같은 표현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말을 피해자의 상태를 가볍게 본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보다,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 객관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어떤 인식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술을 함께 마신 사건에서는 피의자 기억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내용,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동의 주장의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대화와 이동이 가능했는지, 숙박업소 입실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건 후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점보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말도 신빙성 평가 대상이므로, 조사에서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첫 경찰조사 전 동의 인식의 근거, 피해자 상태,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구분해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화, 이동, 숙박업소 입실, 사건 후 연락 중 어느 부분이 인식 근거가 되는지 분류합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맞는 부분, 충돌하는 부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조사 답변을 정리합니다.

또한 첫 조사에서 피해야 할 표현을 점검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침묵을 동의로 단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억을 확정적으로 말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과 진술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주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료와 함께 구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표현 하나까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