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제 계좌와 이동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단기 외근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고, 지시에 따라 서류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고, 보수는 건당 12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해서 대화방을 나갔는데, 이 행동이 불리할지 걱정됩니다. 조사 전 48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캡처를 선별하거나, 기억나는 부분만 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 위치 기록, 통화 내역, 메신저 내용, CCTV 등을 통해 이미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상담에서는 본인이 어떤 경로로 일을 제안받았는지, 현금이나 봉투의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지시자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보수가 일반적인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 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 역할을 수행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단순한 관여를 넘어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시를 받은 하위 전달자였는지, 범죄 목적을 알고 움직였는지, 중간에서 판단권을 가졌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지정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봉투를 꺼내 다른 장소에 두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내부 자료라고 했고, 저는 봉투 안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돈을 옮긴 전달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고 통화한 적도 없는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콜센터, 계좌 모집, 현금 수거, 전달, 인출, 자금 세탁이 나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이 조직에 넘어가도록 도운 사람도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봉투를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는 행위가 피해금 이동 과정이었다면 수사기관은 전달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봉투 안을 실제로 보았는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설명이 정상적인 서류 전달처럼 이루어졌고, 보수도 과도하지 않았으며, 지시 내용에 은밀한 표현이나 회피 지시가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상황을 보았거나, 전달 후 즉시 대화 삭제를 요구받았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지만, 경찰이 보면 제가 수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지시받은 대로 움직였고 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라고 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나빠질까 걱정됩니다. 무죄를 주장할지,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변호사 상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객관 자료가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구인글, 면접 방식, 업무 설명,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보수 수준, 지시 내용, 이상함을 느낀 뒤 행동이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의심했어야 할 정도의 정황이 많았다면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죄 주장만 반복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 부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공탁, 합의 노력, 가담 기간의 짧음, 상부 조직과의 거리,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환급이나 공탁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선처를 구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먼저 증거를 보고 고의 부인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인정 범위와 양형 방향을 분리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초기 48시간 안에 구인 자료, 메신저 기록, 위치 정보, 계좌 흐름을 종합해 무죄 주장 가능성과 양형 대응 필요성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말이 수사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시간표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고의 부인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진술인지,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처럼 보일 위험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선처 방향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공탁 자료,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에는 누구에게나 불안이 큽니다. 그러나 급하게 말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방어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