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전문변호사 상담, 전달책은 현금수거책보다 가벼운가요?
- 1.전달책은 현금수거책보다 처벌 위험이 낮은가요?
- 2.봉투 안의 돈을 몰랐다면 고의 부인이 가능한가요?
- 3.전달책 사건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는 어떻게 다투나요?
저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봉투 안을 열어보지는 않았고, 계약서나 고객 서류라고 들었습니다. 보수는 건당 1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난 현금수거책보다는 가볍게 볼 수 있나요?
피해자 대면이 없다는 점은 차이가 될 수 있지만, 전달책도 피해금 이동 과정에 관여했다면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역할이고, 전달책은 수거된 금전이나 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역할입니다. 전달책은 피해자 대면성이 낮을 수 있지만, 피해금이 조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범 또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봉투 내용, 이동 장소, 보수, 지시자의 신원, 대화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전달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봉투를 옮겼거나, 이동 장소가 비정상적이었거나, 담당자가 신분을 숨기고 실시간으로 통제했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고, 봉투 내용을 몰랐으며, 정상 배송 업무로 믿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고의 부인이나 방조범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역할 | 주요 쟁점 |
| 현금수거책 | 피해자 대면·현금 인식 |
| 전달책 | 봉투 목적·지시 구조 |
| 인출책 | 카드 사용·계좌 흐름 |
| 계좌책 | 접근매체 제공 |
담당자는 봉투 안에 계약서와 고객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열어보면 안 되는 서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무겁고 이동 장소가 자주 바뀌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이면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봉투 안을 실제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봉투 안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고 요소이지만, 고의 판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피의자가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알았는지뿐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는지를 봅니다.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이동 장소가 계속 바뀌고,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보수가 비정상적이며, 대화방이 자주 변경됐다면 수사기관은 의심 가능성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설명이 정상 배송이나 서류 전달처럼 이루어졌고, 회사 자료가 제공되었다면 고의 부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봉투를 열어보았는지보다 당시 전체 상황을 복원합니다. 어떤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담당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동 장소를 왜 바꿨는지, 보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의자가 언제 의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의심한 뒤에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제가 돈 이동 과정에 참여했으니 공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부 조직을 알지 못했고,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매번 지시받았습니다. 저는 판단할 권한이 없었는데 이런 점이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기능적 행위지배가 약했다는 점은 공동정범 성립을 다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이 상부 지시에 따라 단순히 이동만 했고, 피해자 기망 과정이나 자금 흐름 전체를 알지 못했으며, 독자적인 판단권이 없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보다 방조범 또는 고의 부인 방향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시 내용, 이동 동선, 대화 방식, 보수 지급 구조, 조직과의 연락 범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전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심 정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방조범 책임이나 양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공동정범, 방조범, 선처 방향을 구분해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달책 사건에서 봉투 수령 장소, 이동 경로, 메신저 지시, 보수 지급 내역을 분석해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와 범죄 인식 시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을 혼동하지 않고, 피해자 대면 여부와 봉투 내용 인식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GPS 기록, 앱 로그, 삭제 메시지 복구 자료를 통해 단순 지시 이행인지, 공범 구조 안에서 본질적 역할을 했는지 분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방조범 전환과 양형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전달책 사건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맡은 역할이 사건 전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