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외근 보조 직원을 뽑는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회사명도 있었고, 담당자는 고객에게 서류를 받아 본사에 전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첫 업무 때는 고객이 봉투를 건넸고, 저는 그 봉투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자가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주장의 핵심은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그 당시 정상 업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지원했고, 회사명과 담당자 정보가 있었으며, 업무 설명이 서류 수령이나 채권 회수처럼 포장되었다면 피의자의 인식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보수 수준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지시 내용에 대화 삭제나 감시 회피 같은 표현이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하위 가담자에게도 고의를 넓게 인정하려는 수사 흐름이 강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났거나, 현금을 받았거나, 제3자에게 돈을 넘겼다면 수사기관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은 가능성을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를 통해 범죄 인식이 없었고 조직 전체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은 제가 현금을 직접 받았으니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이 대출 상환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회사 내부 규정상 계좌 이체가 막혀 현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했고, 영수증 양식까지 보내줬습니다. 제가 실제로 의심한 것은 두 번째 업무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미필적 고의는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알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행동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에서는 피의자가 언제, 왜, 어느 정도로 의심했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 수령 방식, 피해자의 말, 담당자의 지시, 보수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최초 구인글, 담당자 프로필,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업무 매뉴얼, 영수증 양식, 통화 녹음, 이동 기록, 보수 입금 내역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좌 이체가 안 된다”, “고객에게 질문하지 말라”, “조사기관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답하라”는 식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정상 회사 업무처럼 보이게 만든 자료가 많고, 피의자가 이상함을 느낀 뒤 업무를 중단하거나 주변에 문의한 기록이 있다면 고의 부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조사에서 처음부터 강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경찰이 유도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휴대폰에는 대화 기록이 남아 있고, 제가 담당자에게 “이거 불법 아니냐”고 물어본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에서 먼저 말해야 할지, 변호사와 정리한 뒤 말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진술의 구조입니다. 처음 알게 된 경로, 업무 설명, 실제 수행한 행동, 이상함을 느낀 시점, 중단 여부를 시간순으로 말해야 합니다. “불법 아니냐”고 물어본 메시지는 고의 부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질문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자료도 전체 흐름 속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할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면 나중에 CCTV, 계좌 내역, 위치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경우 문제 되는 개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방어는 무죄, 방조 전환, 양형 대응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알바 기망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인 플랫폼 기록, 위조 회사 자료, 업무 매뉴얼, 영수증 양식, 삭제 메시지 복구 자료를 연결해 정상 업무로 오인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의심을 시작했는지를 GPS 기록과 메신저 대화 흐름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고의 부인이 핵심인 경우에는 진술 타당성 분석과 필요 시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검토해 “사후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부 조직과의 거리, 판단권 부재, 단기 가담 정황을 함께 분석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은 가능성을 말하는 단계와 실제 기록으로 입증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그 억울함을 증거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